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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료 연체하면 권리금소송 못 해”

“임대료 연체하면 권리금소송 못 해”

3기 이상 임대료 연체 사실 있으면 권리금 회수 어려워 엄정숙 변호사, “임대료 연체 사유 건물주 있다면 소송 다퉈볼 만”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계약이 끝나가 권리금을 받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했습니다. 문제는 임대료 연체 사실이 있다며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성북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고교선택제 분석 특강 개최

서울 성북구, 학부모 대상 고교학점제·고교선택제 분석 특강 개최

- 22일 온라인 학부모특강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 고교선택제’ 개최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및 고교선택제 분석 특강

▲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 고교선택제’ 특강 포스터 (사진 = 성북구청)[공감뉴스=오인환 기자] 서울시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오는 22일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와 고교선택제’ 특강을...

”사회적 약자 소송비용 감면하는 법률 개정 적극 추진하라“

”사회적 약자 소송비용 감면하는 법률 개정 적극 추진하라“

대한변호사협회, 사회적약자 사법 접근성 향상시키기 위한 관계법령 개정 촉구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민사소송법 제 98조의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을 완화해 공익성을 갖춘 장애차별 구제소송 등에서 소송비용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을...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해야”

“공장운영에 지장을 주는 도시계획도로 재검토 해야”

국민권익위, '공업지역 확대'라는 목적달성 어렵다면 도시계획 도로 결정 취소해야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공장부지 소유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공장부지를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돼 피해를 입은 기업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장부지에 도시계획 도로가 결정돼 발생한...

HUG, 수원시정연구원과 도시 및 주택관련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HUG, 수원시정연구원과 도시 및 주택관련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해 손잡았다

- 지난 15일‘도시 및 주택 관련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MOU’체결 - 양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연구 활성화 기대

▲김종서 HUG 주택도시연구원장(왼쪽)과 김선희 수원시정연구원장(오른쪽)이 지난 15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내 HUG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