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된 ‘전술핵운용부대’의 군사훈련 지도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는 북한이 전술핵을 군사적 임무 수행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핵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미 지난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개발을 계획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10월 14일까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23회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의 ‘현실화’에 대응해 기존 한국형 3축체계와 확장억제공약 실효성을 보장하는 보다 근원적인 안보정책의 변화를 추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일 발간한 북한 전술핵 개발 현황과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전술핵의 실전배치를 통해 핵보유 목적을 기존 핵억제전략에서 전쟁수행전략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해)을 제정, 핵사용의 목적을 침략과 공격을 억제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핵보유의 목적이 ‘보복’에 중점을 둔 ‘핵억제전략’임을 선언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하지만 북한은 올 9월 8일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법령(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해)에서 핵사용의 자동적 위임(3장)과 핵선제 사용의 5가지 조건(6장)을 규정함으로써 핵보유의 목적이 ‘승리’에 중점을 둔 ‘전쟁수행전략’임을 선언했다”며 “이러한 핵태세 패러다임의 변화는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이전과 다른 실제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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