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전 세계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처해 있는 가운데 경제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시장 중심의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규제혁파와 제도개혁을 통해 민간과 기업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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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 2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초입단계”라며 “향후 경제성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상회하고 있으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p 낮은 –0.6%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물가상승률이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GDP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 역시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단계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방대한 재정과 금융을 통해 성장을 꿈꾸지만 호황 끝에는 항상 극심한 불황이 찾아 온다”는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오랜 시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의 정상화가 지연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경엽 실장은 “대공황 이후의 뉴딜정책이나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 등 재정확대 중심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며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을 벤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레이건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물가를 10.4%에서 4.2%로 낮추면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8%로 끌어올리고 16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면서 “반면 동시대에 증세 및 규제강화를 추진했던 프랑스는 전 세계적 스태그플레이션 해소(1983년) 이후에도 물가상승 지속과 실업률 증가(2.0%p) 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됐다”고 부연했다.

조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극복 및 지속적 성장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정부와 같이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 실장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등 반시장적 제도개혁 등을 제시했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2.3%, 내년 1.9%일 것”이라며 한국경제의 침체를 예상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실질소득 감소의 영향으로 올해 3.0%를 기록한 민간소비 증가율은 내년 2.5%로 줄어들 것”이라 지적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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