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금융권 자금경색, 유동성 불안까지”…침체 가속화에 규제 완화 빨라져

현예린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8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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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시장 불안 커지자 대출 규제 완화 전격 발표

[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고금리 여파에 금융권 자금경색과 건설사 유동성 불안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수요자를 옥죄던 대출규제를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분위기다. 

 

▲사진=서울시.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

 

27일 진행된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9억원→12억원), 규제지역 내 실수요자 LTV 50% 단일화,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규제지역 추가 해제(11월 예정) 등 실수요층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 보다 전향적으로 담겼다. 

 

역대 최저 거래량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착륙이 우려되자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최근 시세에 대책이 반영되지 못하면서 매매가격 하락세는 더 가팔라졌다. 향후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다소 안정될 수 있을지, 정부 정책 효과들을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하락폭이 더 커졌다. 재건축이 0.08%, 일반 아파트가 0.07% 떨어졌다. 신도시는 0.02%, 경기ㆍ인천은 0.05%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대출이자 부담에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전세 보증금이 높은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서 약세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울이 0.10% 하락했고 신도시가 0.06% 경기ㆍ인천이 0.07% 떨어졌다.

 

서울은 경기 침체 우려감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종로(-0.21%) ▼구로(-0.20%) ▼도봉(-0.20%) ▼관악(-0.18%) ▼강동(-0.17%) ▼송파(-0.15%) ▼양천(-0.10%) 등이 주간 기준 0.10% 이상 떨어졌다. 종로는 홍파동 경희궁자이가 2,000만원 하락했다. 구로는 신도림동 신도림대림1차,2차가 500만원-2,500만원, 오류동 오류동푸르지오와 경남아너스빌이 1,000만원-2,000만원 빠졌다. 도봉은 창동 상계주공17~19단지가 5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 관악은 신림동 국제산장과 봉천동 두산이 500만원-4,0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10%) ▼파주운정(-0.03%) ▼분당(-0.02%) ▼중동(-0.02%) ▼일산(-0.01%) ▼동탄(-0.01%) 등이 떨어졌다. 평촌은 평촌동 향촌현대4차, 초원한양, 호계동 무궁화경남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파주운정은 야당동 한빛마을2단지휴먼빌레이크팰리스가 250만원, 분당은 야탑동 현대아이파크가 500만원-1,000만원 빠졌다.

 

신도시는 ▼평촌(-0.25%) ▼위례(-0.08%) ▼분당(-0.06%) ▼중동(-0.06%) ▼동탄(-0.06%) ▼파주운정(-0.04%) 등이 떨어졌다. 평촌은 평촌동 꿈라이프, 호계동 무궁화금호 등이 1,000만원 빠졌다. 위례는 창곡동 위례호반베르디움이 500만원, 분당은 정자동 한솔LG, 정든동아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하락했다.

 

채권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우려되자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11월에 조기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말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지방 일대(세종시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지만 거래 실종 현상과 가격 하락, 미분양 증가, 건설 경기 침체 국면 등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세종시 등이 해제 대상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판단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은 LTVㆍDTI 대출규제와 세금, 청약, 정비사업,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관리지역 등 많은 부분들이 패키지로 움직이는 규제를 담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권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실제 해제될 경우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한 동력원으로 작동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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